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591, 2015. 3. 10., 인용
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참전명예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형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8348, 2013. 11. 12.
6.25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6.25전몰군경자녀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군사원호보상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12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1-20187, 2012. 2. 14., 인용
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전몰군경자녀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365, 2001. 4. 23., 기각
국가유공자등록취소및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취소및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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